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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말레이시아) 트랜스젠더 여성들 여장 합법화 소송에서 패소하다

Malaysian transgender women lose legal challenge to dress as... women. 

2012-10-12

말레이시아의 한 고등법원은 무슬림 남성의 여장을 금하는 이슬람법을 재검토해 달라는 네 트랜스젠더여성들의 탄원을 기각했다.


느그리 슴빌란주의 세렘반 속사(俗事) 고등법원은 남성(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포함)이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샤리아율법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네 MTF 트랜스젠더들의 탄원을 기각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슬람 신도는 샤리아율법에 의거한 법에서 제외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노동자로 살아가는 말레이시아의 무슬림게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2008 년 다큐멘타리 Pecah Lobang의 한 장면.

샤리아율법이 특정 사안을 관리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중적 사법제도하에서 전체인구 2천9백만 명 중 62%를 차지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이 샤리아율법의 대상이 된다.

매스컴에 의해 이슬람의 샤리아율법을 뒤집는 첫번째 시도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제소자들은 1992 년에 제정된 샤리아 형법 제 66조(느그리 슴빌란)를 부결시키고자 했다. 이 조항은 유죄로 판결날 시 1000 링깃(한화 약 36 만원) 미만의 벌금, 6 개월 이하의 징역을 과하고 있다.

제소자들은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하며 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평소에 여성의 옷을 입고 생활하며 신부화장 전문가로 일하는 주자일리 카미스(24), 슈코르 자니(25), 완 파이롤 완 이스마일(27), 아담 샤즈룰 유소프(25), 네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AFP통신은 이 네 명 모두가 이미 정부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여장을 한 혐의로 체포된 과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 남성이 여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한다. 주자일리 씨와 슈코르 씨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변호사 안스톤 파이바 씨는 자신의 고객들이 공개적으로 여성으로 살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으나 호적상의 성을 정정하기 위한 법적 서류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8 월 30 일 The Sun Daily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성정체성장애(GID: Gender Identity Disorder)로 알려진 의학적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천성의 자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의학적 증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스톤 파이바 씨는 그들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트라우마 없이 66조에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따라서 법원이 66조가 헌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ID카드 상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원을 고등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약사 보조원이었던 이 25 세의 여성은 심장 질환으로 몇주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선언 -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우리는 이제 아세안 인권선언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더글러스 샌더스가 이 문제를 분석해 본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전하겠다. 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차별법 조항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적주체성 또는 성의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로 결혼은 '남녀사이'라고 되어 있다. 마치 남성 혹은 여성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이 초안에서 쓰인 표현들은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권문서, 즉 1948 년 국제연합총회에서 가결된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1966 년 여러 국가가 서명함으로써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으로부터 직접 인용되었다.

모체가 되는 문장은 세계인권선언이다. 따라서, ICCPR은 세계인권선언을 표방했다. 이번 아세안 인권선언 또한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찬가지이다. ICCPR은 아세안의 10 개 회원국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이 서명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아세안 인권선언은 이미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셈이다. 그 외의 국가들(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폴)에 있어서는 이번 선언을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에 있어서 가장 세련된 회의주의자임을 자랑하는 싱가폴은 이번 아세안 선언을 승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ICCPR에 서명하게 된 셈이다. 이리하여 싱가폴은 동성애 금지법이 국제적 인권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엔 선언의 계기가 된 글귀를 지지하게 되었다. 판사들이 이 사안이 싱가폴 헌법 377A조와 상반된다고 할 때 정부 변호인들은 과연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까?

평등과 차별 금지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ICCPR에 명시된 바에 의거해 정부 및 사기업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둔 나라는 없다. 현재 아시아에서 고용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는 법을 둔 나라는 대만 뿐이다.

세계인권선언과 ICCPR은 모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소신, 사회적 출신배경, 재산, 출신을 비롯한 기타 지위로 인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는 (1)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전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 (2) 인종, 성 등과 같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될 예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는 점, (3) "기타 지위"라는 표현을 추가해 이 조항이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았다는 점이다. 우리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아세안 선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니콜라스 투넌 씨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로드니 크룸(오른쪽) 씨, 법률고문 웨인 모건(왼쪽)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유엔이 1994 년 소송에서 닉 투넌 씨 편에 서서 이전 타스마니아주의 반동성애법을 비난하였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지향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처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한다. 사진: tidningenkomut.se


호주 타스마니아주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니콜라스 투넌 씨가 동성애 금지법에 도전했을 때 (이 소송에 패하고 싶었던) 호주정부는 (ICCPR의 준수를 감독하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기타 지위'에 '성적지향'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도 성에 근거한 차별의 일부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말 크나큰 수확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헌법 및 법률 또는 협약조항은(실제로 이러한 조항은 아주 많다) 여성 뿐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1994 년 호주정부 대 투넌 씨의 재판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ICCPR에 서명한 당사국들에게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별인권실황정기검토가 새로 시작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설립한 여러 위원회 또한 동성애 금지법의 철를 촉구하고 있다.

브루네이 같은 나라에서도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식민지시절의 동성애 금지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지만.

결혼

세계인권선언과 ICCPR은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은 사회의 핵심 단위이며 정부는 이러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적으로 동성 커플의 평등권을 인정했지만 '결혼'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유보중인 소송 사건(호주와 콜롬비아)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동성커플 또한 이성커플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된다고 결정했다. 동성 커플도 동등하게 인정받아 온 것이다.

2002 년 조슬린 씨가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뉴질랜드 정부가 '결혼'이라는 명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질적인 권리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2002 년 당시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결혼관련 사안을 다루기에는 이른 시기였다. 2001 년 네덜란드가 세계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결혼관련 사안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었다.

손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되었다. 결혼이라는 명칭을 거부하는 이유가 ICCPR에 나오는 글귀 때문임은 명백했다. ICCPR 문서에서 성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특정짓는 결혼관련 조항이 유일하다.

ICCPR은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특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성결혼허용의 거부는 차별을 금지하는 ICCPR의 조항에 위반될 수도 있으나, 그 전반적인 조항이 '결혼'에 대한 특정적인 언어 선택으로 인해 제한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그 외의 어떠한 권리와 혜택도 결혼 조항의 특정 성을 언급하는 글귀에 근거해 부정하지 않는다.

조슬린 씨는 법정에서 패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패배였다. 우리는 명칭을 잃었을 뿐 평등권 그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보라. 이 원칙은 비교적 새롭지만 여전히 결혼의 확대를 둘러싼 큰 논쟁이 일기 전의 것이다. 이 원칙은 동성 커플의 권리와 혜택을 주창하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명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조슬린 판결이 무시되었다면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공격당하기 쉬웠을 것이다.

언젠가 조슬린 판정이 뒤바뀌는 날이 오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결혼' 사안에 있어서 하루하루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세안 인권선언의 초안은 후퇴가 아니다. 적어도 네 나라(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폴)에서는 21 세기의 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Doug Sanders는 캐나다의 법학과 교수로 현재는 은퇴하여 방콕에 거주중이다.  
연락처: sanders_gwb@yaho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