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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미국) 동성애자 인권, 낙태법, 수십억 달러 차입 등 이번 미국대선 때 정해지는 것들

US election ballots: from gay rights and abortion to borrowing billions - the full list


2012-10-16

미국인들은 대통령 투표일에 마리화나, 낙태, 건강보험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1억2천3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통령을 뽑는 것 이외에도 건강보험에서 낙태와 마리화나 합법화 등의 사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미국 39개 주의 유권자들은 11 월 6 일 투표소로 향 할 때 무려 179 개에 이르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AP 통신사는 이 중 38 개의 정책을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현지대법원 판사, 인사처장 및 주무장관을 뽑게 되는 유권자들은 몇 페이지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는다.

가디언지가 분석한 헌법수정안에 의하면  8 개 주에서 국채를 통해 최고 39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차입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들 주의 유권자 한 명당 260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칸소주에서는 새 도로 건설 예산을 대기 위해 가매출에 의거하여 13억 달러를 잠재적으로 차입하고 세금의 0.5%를 쓰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앨라배마주 또한 채권을 7억5천만 달러를 올리고자 하며 뉴저지도 주내 대학교를 위해 같은 금액을 올리려 한다. 오클라호마와 로드 아일랜드, 뉴 멕시코와 메인주 또한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한다.

또한 17 개 주의 33개의 사안이 세금인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듯 투표에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반영되어 있다.

플로리다와 몬타나 두 주는 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 낙태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어지며 몬타나에서는 16살미만의 여성인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동성결혼은 4개 주에서 투표의 대상이 된다. 매릴랜드, 메인, 워싱턴주에서 동성결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미네소타에서도 "오직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주헌법을 변경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오바마케어' 또한 알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몬타나, 와이오밍 5개 주에서 투표 사안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의 강제적 가입이 금지될지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또한 6개 주에서 마리화나 복용이 합법화 또는 개혁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 주 고유의 사안도 많이 있다.

* 알라바마: 학교에서 인종분리를 허가했던 1901 년의 법안과 흑인들의 투표를 금지했던 인두세 폐지여부

* 아리조나: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하려던 자를 해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 캘리포니아: 사형제도 폐지

* 캘리포니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신매매의 형을 늘리는 법안

*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을 재검토하여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할 경우에만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 미시간: 전기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연간소매판매액의 25%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 노스 다코타: 공공장소 흡연 금지

* 루이지아나: "무기소지의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재고는 재판의 가장 높은 심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헌법을 조정할지 여부

* 오클라호마: 인종과 성에 의거한 적극적 우대조치 철폐여부

이외에 아이다호, 켄터키,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등 5개 주에서 사냥할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난다.









2012년 10월 14일 일요일

미국) 투르네: '오바마는 정의를 확대시킨 대통령.'


(Touré on Obama: 'He is extending justice')

Click the English headline abov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2012-10-14
작가 투르네 씨는 오바마가 동성결혼과 히스패닉, 여성들을 활발히 지지해 왔다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투르네: '수많은 흑인들이 오바마 덕분에 처음으로 미국이 내 나라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 Younessi

투르네 씨(41)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소설가, 수필가, 음악기자, 문화비평가, TV진행자이다.
나는 어릴 때 존 케네디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되었다. 케네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영웅이었고 각종 시민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그 때까지 "도덕적 세계의 활궁은 장대하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휜다"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대한 문장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역사는 옳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꼈고, 민주주의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믿었다. 나는 케네디가 암살 당한지 거의 십 년 후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 제2의 존 F. 케네디를 갈구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정의의 전도사이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을 뿌듯하게 해 줄 그런 사람 말이다. 그것은 길나긴 기다림이었다. 1969 년부터 1993 년 사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재임했던 것은 1977 년에서 1981 년까지(지미 카터) 4 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제2의 존 F. 케네디가 아니었다. 클린턴 또한 카리스마와 진심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은 버락 오바마가 등장했을 때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의 대통령 출마는 역사적 토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케네디가 카톨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했다면 오바마는 인종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인종이라고 하는 유리천장을 부수어야 했다. 오바마의 승리는 도덕적 세계의 활궁이 정의를 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세기에 걸친 미국의 파란만장한 인종타령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비록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향하던 산봉우리는 아니었지만 오바마의 출현은 미국의 영혼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일이었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흑인 우두머리가 지도자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수많은 미국 흑인들은 처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 나의 조국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되새기게 되었다. 오바마의 어머니가 백인이라는 사실은 그의 존재에 의미를 한 층 더한다. 그는 현대미국의 다인종사회를 현현하며, 드 보이스가 말한 이중성(twoness)과 이중의식을 몸으로 체현한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정의의 전도사 역할이 아직도 인종차별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 흑인 남성에게 상표를 붙여 광고하는 일과 정체성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슬플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바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전파해 왔다. 그는 릴리레드베터 법안을 조인하여 여성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게 했고, 역사상 여성판사가 단 둘 밖에 없었던 대법원에 낙태법을 지지하는 두 여성을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증오범죄법을 통과시켜 동성애 배싱을 연방형법상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군대의 "Don't ask, don't tell"법을 폐지시키는 등 동성애자 미국인들에게도 정의를 전파했다. 그는 결혼보호법 시행을 거부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민법 변경을 지시하여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이들의 강제소환을 유예함으로써 그들에게 미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는 히스패닉계에 있어 크나큰 승리이다.
도덕적 세계의 활궁이 정의를 향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해 주는 것은 다름아닌 흑인, 여성, 동성애자, 히스패닉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널리 확대시켜 온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승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