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n transgender women lose legal challenge to dress as... women.
말레이시아의 한 고등법원은 무슬림 남성의 여장을 금하는 이슬람법을 재검토해 달라는 네 트랜스젠더여성들의 탄원을 기각했다.
느그리 슴빌란주의 세렘반 속사(俗事) 고등법원은 남성(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포함)이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샤리아율법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네 MTF 트랜스젠더들의 탄원을 기각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슬람 신도는 샤리아율법에 의거한 법에서 제외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샤리아율법이 특정 사안을 관리하는 말레이시아의 이중적 사법제도하에서 전체인구 2천9백만 명 중 62%를 차지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이 샤리아율법의 대상이 된다.
매스컴에 의해 이슬람의 샤리아율법을 뒤집는 첫번째 시도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제소자들은 1992 년에 제정된 샤리아 형법 제 66조(느그리 슴빌란)를 부결시키고자 했다. 이 조항은 유죄로 판결날 시 1000 링깃(한화 약 36 만원) 미만의 벌금, 6 개월 이하의 징역을 과하고 있다.
제소자들은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하며 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평소에 여성의 옷을 입고 생활하며 신부화장 전문가로 일하는 주자일리 카미스(24), 슈코르 자니(25), 완 파이롤 완 이스마일(27), 아담 샤즈룰 유소프(25), 네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AFP통신은 이 네 명 모두가 이미 정부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여장을 한 혐의로 체포된 과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 남성이 여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한다. 주자일리 씨와 슈코르 씨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변호사 안스톤 파이바 씨는 자신의 고객들이 공개적으로 여성으로 살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으나 호적상의 성을 정정하기 위한 법적 서류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8 월 30 일 The Sun Daily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성정체성장애(GID: Gender Identity Disorder)로 알려진 의학적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천성의 자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의학적 증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스톤 파이바 씨는 그들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트라우마 없이 66조에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따라서 법원이 66조가 헌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ID카드 상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원을 고등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약사 보조원이었던 이 25 세의 여성은 심장 질환으로 몇주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2012-10-12
느그리 슴빌란주의 세렘반 속사(俗事) 고등법원은 남성(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포함)이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샤리아율법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네 MTF 트랜스젠더들의 탄원을 기각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슬람 신도는 샤리아율법에 의거한 법에서 제외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노동자로 살아가는 말레이시아의 무슬림게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2008 년 다큐멘타리 Pecah Lobang의 한 장면.
매스컴에 의해 이슬람의 샤리아율법을 뒤집는 첫번째 시도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제소자들은 1992 년에 제정된 샤리아 형법 제 66조(느그리 슴빌란)를 부결시키고자 했다. 이 조항은 유죄로 판결날 시 1000 링깃(한화 약 36 만원) 미만의 벌금, 6 개월 이하의 징역을 과하고 있다.
제소자들은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하며 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평소에 여성의 옷을 입고 생활하며 신부화장 전문가로 일하는 주자일리 카미스(24), 슈코르 자니(25), 완 파이롤 완 이스마일(27), 아담 샤즈룰 유소프(25), 네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AFP통신은 이 네 명 모두가 이미 정부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여장을 한 혐의로 체포된 과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 남성이 여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한다. 주자일리 씨와 슈코르 씨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변호사 안스톤 파이바 씨는 자신의 고객들이 공개적으로 여성으로 살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으나 호적상의 성을 정정하기 위한 법적 서류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8 월 30 일 The Sun Daily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성정체성장애(GID: Gender Identity Disorder)로 알려진 의학적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천성의 자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 여성이라는 의학적 증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스톤 파이바 씨는 그들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트라우마 없이 66조에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따라서 법원이 66조가 헌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ID카드 상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원을 고등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약사 보조원이었던 이 25 세의 여성은 심장 질환으로 몇주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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