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애자 인권, 낙태법, 수십억 달러 차입 등 이번 미국대선 때 정해지는 것들

US election ballots: from gay rights and abortion to borrowing billions - the ful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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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미국인들은 대통령 투표일에 마리화나, 낙태, 건강보험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1억2천3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통령을 뽑는 것 이외에도 건강보험에서 낙태와 마리화나 합법화 등의 사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미국 39개 주의 유권자들은 11 월 6 일 투표소로 향 할 때 무려 179 개에 이르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AP 통신사는 이 중 38 개의 정책을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현지대법원 판사, 인사처장 및 주무장관을 뽑게 되는 유권자들은 몇 페이지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는다.

가디언지가 분석한 헌법수정안에 의하면  8 개 주에서 국채를 통해 최고 39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차입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들 주의 유권자 한 명당 260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칸소주에서는 새 도로 건설 예산을 대기 위해 가매출에 의거하여 13억 달러를 잠재적으로 차입하고 세금의 0.5%를 쓰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앨라배마주 또한 채권을 7억5천만 달러를 올리고자 하며 뉴저지도 주내 대학교를 위해 같은 금액을 올리려 한다. 오클라호마와 로드 아일랜드, 뉴 멕시코와 메인주 또한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한다.

또한 17 개 주의 33개의 사안이 세금인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듯 투표에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반영되어 있다.

플로리다와 몬타나 두 주는 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 낙태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어지며 몬타나에서는 16살미만의 여성인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동성결혼은 4개 주에서 투표의 대상이 된다. 매릴랜드, 메인, 워싱턴주에서 동성결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미네소타에서도 "오직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주헌법을 변경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오바마케어' 또한 알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몬타나, 와이오밍 5개 주에서 투표 사안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의 강제적 가입이 금지될지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또한 6개 주에서 마리화나 복용이 합법화 또는 개혁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 주 고유의 사안도 많이 있다.

* 알라바마: 학교에서 인종분리를 허가했던 1901 년의 법안과 흑인들의 투표를 금지했던 인두세 폐지여부

* 아리조나: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하려던 자를 해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 캘리포니아: 사형제도 폐지

* 캘리포니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신매매의 형을 늘리는 법안

*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을 재검토하여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할 경우에만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 미시간: 전기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연간소매판매액의 25%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 노스 다코타: 공공장소 흡연 금지

* 루이지아나: "무기소지의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재고는 재판의 가장 높은 심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헌법을 조정할지 여부

* 오클라호마: 인종과 성에 의거한 적극적 우대조치 철폐여부

이외에 아이다호, 켄터키,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등 5개 주에서 사냥할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