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영국) 동성커플의 숙박을 거부한 B&B 주인, 손해배상 지급판결


Christian who refused to let gay couple stay at B&B ordered to pay damages



2012-10-18


마이클 블랙(왼쪽) 씨와 존 모건 씨는  예약을 하고 선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크셔주 쿠컴의 스위스 B&B로부터 숙박을 거부당했다. 사진: Michael Black

마이클 블랙, 존 모건 두 사람의 숙박을 거부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 수잔 윌킨슨 씨가 법원으로부터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받았다. 

법원이 동성커플에게 더블룸 대여를 거절한 B&B의 기독교인 운영자의 처사를 직접적인 차별 및 평등권의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블랙 씨와 존 모건 씨는 지난 2010 년 3 월 예약을 하고 선금까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숙박을 거부한 버크셔주 쿠컴의 스위스 B&B의 운영자 수잔 윌킨슨 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 
블랙, 모건 커플은 동성애가 운영자의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일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마치 '나병환자' 취급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딩 지방법원의 클레어 멀더 판사는 지난 목요일 판결에서 윌킨슨 씨에게 3,600파운드(한화 약 63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판결문은 블랙 씨와 모건 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쫓겨나는 직접적인 차별을 당했으며, 윌킨슨 씨가 두 사람의 숙박을 거부함으로써 이들과 같은 처지지만 이성애자인 혼전커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말했다.
윌킨슨 씨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재판비용은 전국규모의 한 기독교 자선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저와 제 남편은 이번 재판에서 패해 그들의 상한 감정에 3,600파운드나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법의 위협을 받지 않고 결혼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침범하는 평등권 법률은 너무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평등권 지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로비단체 Liberty의 제임스 웰치 법률이사는 "우리 Liberty는 종교단체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설사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신념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객의 성적지향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종, 성별, 종교에 입각한 차별이었다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이 이러한 '반(反)게이' 방침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킨슨 씨의 변호인들은 윌킨슨 씨가 동성커플은 물론 여타 혼전커플이나 시민결합 커플에게 더블룸을 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 씨와 모건 씨는 현재 시민결합에 입적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판사는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을 종교적 신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2010 년에 제정된 평등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을 성적지향에 의거해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녀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윌킨슨 부부는 지난 2 년 동안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 분노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에게 시달려왔지만 한편으로 박해받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구원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수잔 윌킨슨 씨는 성명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결혼에 대한 신념이 공격받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에 의거해 발언하고 행동할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반에 걸쳐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바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려는 것 뿐이었는데 그런 제가 지난 2 년 동안 사악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것도 부족해서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이상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Lizzy D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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